[기고/강남훈]태양광으로 만든 전기, 송전량 초과되면 버려… 전력망 연계 확충해야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설되는 신규 발전소의 60% 이상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다.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입지 확보, 각종 인허가 규제 등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가장 현실적인 장애요인은 ‘전력 계통연계’ 문제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계통연계가 안 된다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달릴 도로가 없는 것과 같다.

전국적으로 송·배전 용량 초과로 적기에 계통연계가 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조량이 좋은 특정 지역에서는 지난 몇 년간 태양광발전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계통연계 용량 부족으로 더 이상의 발전소 허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000kW 이하 발전소의 무제한 접속이 허용되면서 지체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발전소의 계통연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배전선로 보강, 변압기 허용 용량 확대, 변전소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규 발전소 신청 건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계통 적체 지역에 변압기 접속 가능 용량을 늘리고 배전 선로를 보강하는 등 후행적인 대응으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계통연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재생에너지 잠재량, 대규모 사업계획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계통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최근에는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 실시간 전력거래 도입,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출력 변동성을 극복하여 전력 공급의 신뢰성과 안정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일조량, 풍황 등 기상·지리 정보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정보 등을 빅데이터화해 활용한다면 보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전력 계통망의 구축이 가능하다.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계통망 구축을 위한 투자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미확정 발전소 건설을 전제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사업 관계자들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계통망 구축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선제적 투자에 대한 관계자 면책과 일정 기간 외부감사 유예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계통연계 조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자 유치 방식에 의한 계통망 구축 사업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계통 인프라가 뒷받침된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력망 확대 촉진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북부와 전력 수요가 쏠린 남부지역 간 전력 연계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의 판매 우선권과 전력망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폭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대중화를 이루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