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부 장관, 노동계 편드느라 탄력근로 ‘어깃장’ 놓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기간에 근무를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견기업들이나, 신제품 출시에 앞서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업종에선 이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미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여당이나 다른 부처와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사실상 반대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노사 합의하에 최대 1년까지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지만 한국은 15년 전에 만든 기준 3개월이 전부다. 노동계를 설득해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여야 할 김 장관이 오히려 노동계에 기울어진 주장만 되풀이하는 바람에 여권에서도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노총 금융노련의 부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부작용도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엄살’ 정도로 치부했다. 기술 노하우가 담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공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기업을 압박하면서 갈등도 불러일으켰다. 오죽하면 같은 노동계 출신인 홍 원내대표마저 김 장관을 향해 “아무리 청와대가 말해도 말을 안 듣는다”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책혼선을 비판했겠는가.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던 김 장관이 균형감을 상실한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 것은 퇴임 이후 정치권 복귀를 대비한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