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세 소상공인 ‘불복종’ 선언… 길 잃은 최저임금 정책

35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 7만여 편의점 대표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의도로,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와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한 이들은 전국 동시휴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노동계가 1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 나선 것이다.

전체 취업자의 25%가 넘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이 몰린 음식, 숙박, 소매 등 8대 업종의 지난해 폐업률은 2.5%로 창업률(2.1%)을 앞질렀다. 새로 생겨나는 곳보다 망하는 가게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한 곳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329만 원의 63%대에 그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원들보다 적게 돈을 가져가는 사장님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원하던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업종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마저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실상 결정권을 쥔 친(親)노동계 편향의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한 탓이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이 각각 9명, 공익위원이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기울어지다 못해 비뚤어진 운동장이다.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고용쇼크는 정부조차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현실이 됐다. 다섯 달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며 고용 상황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 됐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3만1000명이 줄어 7개월째 하락했다. ‘2020년 1만 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급격히 올린다면 이들 업종에서의 고용 참사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면서 서민의 일자리는 빼앗는 최저임금 실험을 지속하기에는 이제 정치·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커졌다. 14일 최종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부의 빗나간 정책을 되돌리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