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개혁 실종 속 헛다리 짚는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다. 전환 대상자에게는 큰 혜택일지 모르겠지만 정규직,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거꾸로 가는 노동개혁이다.

기획재정부가 엊그제 하반기 경제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를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크게 낮춘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작년에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민간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자칭 일자리 정부에서 스스로 전망한 취업자 증가 수가 반 토막 가까이 떨어졌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빈약하다. 예컨대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올 상반기 1조9000억 원 책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조 원을 편성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민간 고용주에게 부담을 줘 놓고, 해고를 자제해 달라며 정부 돈을 지급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기에도 낯부끄러운 대책이다.

무엇보다 하반기 경제운영방안의 일자리 대책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현장에 가보면 의외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용주들이 선뜻 채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번 뽑아놓으면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노동경직성 때문이다. 노동개혁은 기존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고용을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크다는 게 선진국에서 검증된 경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