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증 없는 北 시설 해체… 비핵화 진전 없이 종전선언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 유해 송환 과정도 꽤 빨리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던 약속에 완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해체 현장에 감독관을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검증 없는 해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북제재 유지 등 압박 캠페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은 평안남도 평성 미사일 조립시설의 구조물도 해체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으나 이런 미사일 시설 해체를 비핵화 과정의 돌입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과 생산을 계속하는 만큼 지금은 비핵화 시작의 전제인 핵동결 단계에도 못 미친 상태다. 더욱이 철저한 검증 아래 이뤄져야 할 조치가 언론이나 전문가의 참관도 없이 이뤄지는 것은 향후 사찰에 앞선 증거 은닉과 다를 바 없다. 김정은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내용의 첫 번째 이행일 뿐이다.

북한은 이런 상징적인 조치로 미국에 6·25 종전선언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비핵화는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찔끔찔끔 내놓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산일 것이다. 적어도 폐기할 핵무기·시설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비핵화 과정은 궤도에 오를 수 있고, 이런 비핵화 초기 조치에 맞물려 종전선언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북-미는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주고받는 물밑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봤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어제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기 성사를 기대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한편 향후 비핵화 탈선의 빌미로 이용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섣부른 종전선언은 국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자세다. 우리 정부가 괜스레 조바심 낼 일은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