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례없는 한반도 폭염 속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자영업자의 비명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기무사 계엄문건 등 핫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파동 등 최근 이슈와 언론책임’을 주제로 토론했다. 》
―오늘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파동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벌어진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김종빈 위원장=동아일보 보도를 기반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무엇이 궁금했는지를 짚어주시고, 이런 방향이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바람 같은 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아일보의 관련 보도를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조화순 위원=7월 13일자 A3면 ‘편의점 알바가 주인보다 더 벌어…최저임금 더 오르면 폐업’ 기사는 구체적인 사례로 독자에게 쉽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이 아닌 거시적인 맥락을 짚어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령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어떻게 이슈가 연관돼 있는지,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등과 맞물려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자의 기획기사나 경제학자들의 심층 분석기사가 아쉬웠습니다.
류재천 위원=저는 ‘주 52시간 태풍이 온다’ 시리즈를 유심히 봤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부분은 동아일보가 여러 차례 비교적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깨알 Q&A’ 같은 형식은 종종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8일자 A3면 ‘英은 성공, 헝가리는 실패…경제체력이 최저임금 성패 갈랐다’ 기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얼마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총소득(GNI) 측면에서 접근해 비교 분석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준웅 위원=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제도 이전에 경제 구조 및 틀 등과 연결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언론들이 흔히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이해관계자들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사안이 선명하게 드러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 충돌 관점에서 다뤄진 보도는 많았는데 경제 구조의 문제까지 짚어주는 기사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7월 16일자 ‘을(乙)의 전쟁터가 돼버린 최저임금위’ 기사는 조정 기능을 상실하고 되레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 최저임금위와 공익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잘 지적한 기사였습니다. 다만 애초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을 위촉하는 단계에서부터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현 정부 들어서면서 분배가 중시되다 보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기조에는 반대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급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7월 24일자 1면과 5면에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바꾸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 사안은 더 비중 있게 다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보완만 하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추궁했어야 합니다. 조 위원=최저임금은 결국 국가가 놓여 있는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목표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포용적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취재해야 했는데, 과연 충분히 따져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당장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직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직장을 갖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도 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주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지요.
류 위원=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3명의 전망을 들어본 6월 8일자 A19면 기획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7월 9일자에 실린 금융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기사도 좋았습니다. 낙하산 인사들이 금융공기업에만 있겠습니까. 다른 분야도 취재를 해서 낙하산 인사를 시리즈로 다루면 반응이 좋을 걸로 봅니다.
조 위원=7월 14일자 글로벌 포커스에서 세계 무역질서를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잘 소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문제와 세계의 흐름을 짚어주는 기사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김 위원장=7월 10일자 A10면의 ‘당정 규제개혁보다 손쉬운 재정 확대로 일자리 복지 늘리기’ 기사는 독자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준 내용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만들기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기(氣)를 살려주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정부가 힘든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현 상황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류 위원=폭염이 이어지면서 탈(脫)원전과 관련해 전력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7월 전력량이 늘면서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예측하는지, 이번에 빗나간 예측이 나오게 된 과정을 자세히 취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외국에서는 정책 실패로 손해를 입으면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에서 해외 사례를 거론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위원=지난 회의 때 얘기를 못해서 제가 뒤늦게라도 꼭 언급하고 싶은 기사가 있습니다. ‘오싱’의 작가 하시다 스가코(橋田壽賀子) 도쿄 인터뷰입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존엄사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준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김 위원장=오늘 나온 논의들이 앞으로 더욱 알찬 지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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