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入혼란 1년 불 지른 김상곤의 무능과 궤변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대학들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26.3%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게 됐다. 수능 주요 과목도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 유예 이후 1년 동안 공론화까지 거쳤지만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지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입제도를 뒤집겠다고 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정시 확대 요구가 분출한 데는 고교 및 교사 간 격차, 시험지 유출과 성적 부풀리기 등 고교 내신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그 결과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수시)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 교육부는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에는 뒷짐을 진 채 국가교육회의와 시민참여단에 “정시-수시 선발 비율을 결정해 달라”고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 부총리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를 지지해 온 진보 교육단체들조차 “이번 안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어제 수험생, 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강변하며 거부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와 시민참여단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서 사과조차 거부하는 교육 수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