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각각 1조7000억 원, 1조6000억 원이 편성됐다. 직역연금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한 해에만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3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지난해 국가부채 1555조 원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을 정도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도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내고 덜 받는’ 또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개혁을 위해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잠재울 필요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민연금만 칼을 댄다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5%)의 4배 가까이 된다. 기댈 곳은 국민연금뿐인데 사각지대가 넓다.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37만 원)의 6.5배에 달한다. 공무원 보험료율(월 소득의 9%)이 민간 근로자(4.5%)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가·지방공무원 3만6000명의 증원 계획도 포함돼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매년 10∼20%씩 재정이 절감되도록 했는데 공무원 증원이라는 변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지하게 통합을 검토할 때가 됐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18-09-03 05:56:59
허리휘는 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 군바리들 배떼지나 불려주는 뭐 이런 나라가 있나.. 박근혜대통령이 그나마 저항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개혁 한것을 ..문재앙놈이 공무원을 마구 뽑아대니 10섹기 도 이런 10섹기가 없다.
2018-09-03 07:09:33
나라지미는 군인이야 특수직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집배원, 청소부, 동사무소 직원까지 몽땅 국민혈세로 황제연금을 받아 해외여행 다니는 꼴은 정말 못봐주겠다. 165만원 38만원, 이게 같은 나라 같은 국민이냐? 공무원연금개혁의 발록을 잡은 공무원의 은인 문재앙아, 네가 그
2018-09-03 10:04:58
공무웡81만명, 비정규직의 전부정규직화, 최저임금1만원 올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허황된 망상을 가진자가 준비됐다고 망언을 하고, 이런정신나간자를 찍은 우매한백성들이 아직도 50% 지지를 하니 나라가 잘돼면이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