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 나라가 ‘집값 우울증’ 앓는 사회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집값에 국민 상당수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집값만은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룬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더 멀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 가진 사람들조차 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집을 사지 못하거나 집을 팔아치운 것에 대해 부부가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우는 가정불화도 심심찮게 들린다.

모든 불로소득(不勞所得)이 그렇듯이 치솟는 집값은 사회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누구는 앉아서 몇 달 만에 1억 원을 버는데 주당 52시간을 꽉 채워 열심히 일해 봐야 1년에 1000만 원도, 아니 100만 원도 모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일할 맛이 나겠는가. 지방에서는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을, 서울에서는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을 부러움을 넘어 질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집값 폭등이 개인의 후회나 가정불화를 넘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올해 4인가구 중위소득(452만 원)으로 서울 지역 평균 가격(6억9159만 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12년 8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서민과 청년이 서울에서 자력으로 집 장만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서울에 집을 가진 노후세대도 집값 상승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은퇴 후 수입은 따로 없고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집값 상승으로 점점 올라가는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을 상속받을 날만 기다리는 자식들 눈치에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한 차례 크게 하락한 데다 출산율 저조가 이어지면서 한국에서도 부동산 불패(不敗)신화가 깨지는가 했더니 다시 살아나 불타고 있다. 집을 불패의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집어넣는 투기 행위는 더 생산적인 분야로 가야 할 투자의 흐름을 왜곡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

국민의 적지 않은 수가 ‘부동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는 물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치적 호재(好材)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로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집값이 뛰는 데는 지난 정부 때 경기 활성화에만 신경 쓰느라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미리 다듬지 않은 책임도 없지 않다. 정치의 목적은 최소한 일할 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에 투기심리가 쌓이고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만큼 나라가 우려해야 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