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넷플릭스 잠식에 자국콘텐츠 의무화하는 유럽, 한국은?

미국 업체인 넷플릭스가 유럽의 영상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로이모건리서치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점유율은 2012년 유럽에서 처음 진출한 영국에서 83%에 이른다. 스웨덴과 핀란드(76%), 이탈리아와 프랑스(68%) 등에서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자 최근에는 현지 국가에서 제작된 콘텐츠 비중을 30% 이상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준비 중이다.

아직 국내에서 넷플릭스 점유율은 9%로 크지 않지만 확장 속도는 빠르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의 이용자(가입자당 최대 4명)는 지난해 말 47만 명에서 올 상반기에 90만 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한국어로 된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까지 나오자 국내 이용자가 올해 14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까지 나온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업체들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세금조차 내지 않는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영상물을 유통시키기 전에 심의를 거치고 사후 모니터링 등의 행정조치까지 받아야 한다. 국내 업체들의 손발은 꽁꽁 묶고 글로벌 업체들만 급성장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려면 법 적용 대상을 해외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부터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