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속道 통행료 주말할증제 폐지하라

주말과 공휴일에 평일보다 고속도로 혼잡을 줄인다며 통행요금을 더 받는 통행료 주말할증제가 실제 차량 분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대국민 홍보조차 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는 운전자도 많지 않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통행료를 5% 더 받는 주말할증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2011년 12월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은 2011년과 비교해 고작 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1% 인상 때마다 교통량이 0.4%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 2%의 교통량 감소를 예상했다. 그때도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대체 왜 도입했는지 의문이다.

주말할증제가 있는 줄 알아야 주말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의 23%만 이 제도를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한국도로공사 수입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도공은 주말할증제로 6년간 2189억 원을 벌어놓고 사용 명세도 알리지 않는다. 비용 절감을 위해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 ‘스마트톨링’도 이강래 사장 취임 이후 대폭 축소한 도공이 주말할증제로 배를 불리는 셈이다. 효과도 없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