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獨善공화국

日선 정권교체 대신 ‘정권교대’… 韓 정권교체는 前 정권 해체
現 정부 ‘우리만 옳다’ 선민의식… 李·朴 정책은 기록말살刑 수준
이전 정부 폄훼·否定하다가 차기 정권서 부정당하는 惡순환

박제균 논설실장

정권교대(政權交代). 일본에서 정권교체 대신 쓰이는 표현이다. 자민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는 일본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으나, ‘교체(交替)’ 대신 ‘교대’란 용어를 쓰는 것이 눈길을 끈다. 사전적 의미로 교체는 ‘사람·사물을 다른 사람·사물로 바꾼다’이고, 교대는 ‘어떤 일을 차례에 따라 맡는다’는 뜻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의원내각제의 특성을 반영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만일 한국이 의원내각제로 바뀐다면 정권교대란 표현을 쓸까. 아닐 것이다. 정권을 갈아엎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과는 다른, 일본식 절제가 반영된 용어가 아닌가 한다.

이제 한국에선 정권교체가 되면 교체가 아니라 전(前) 정권 해체(解體) 수준이다. 이전 정권의 모든 것은 부정(否定)된다. 적폐청산의 바람이 한바탕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도 관가(官街)에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의 연관성이 드러날까 봐 숨죽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런 현상이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권교체 때도 그랬고, 보수정권 승계였지만 이명박-박근혜 교체 시절에도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도 ‘우리만 옳고, 우리만 선하다’는 식의 선민(選民)의식에 빠진 정도는 이번 정권이 가장 심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 직후 감격에 겨워 나온 말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

군사독재 시절을 접어두고라도 보수정권인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도 전쟁 위협과 이념 대결을 고조시켜 특권을 유지하고 부패를 자행했으며 인권을 탄압했다는 것인가. 그런 행위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자행한 3대(代)의 독재자를 옆에 두고 할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와 대북정책마저 모조리 로마 시대에나 있었던 ‘기록말살형’에 처해진 듯한 요즘이다. 원로원 결의로 전임 황제의 기록을 삭제하고, 공적비에서조차 이름을 파냈던 그 형벌 말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람을 물갈이하는 건 그렇다 치자. 그래도 정책의 급격한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의 핸들을 급격히 꺾다간 자칫 대한민국호(號)가 기우뚱할 수도 있다.

비단 정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선 새로 등장하는 사람에겐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떠나는 사람에겐 눈길도 주지 않는 척박한 문화가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영혼이 없다’는 관료사회뿐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떠나는 사람의 공(功)은 후하게 쳐주고, 과(過)는 헐하게 깎아주는 미덕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으로 구속(지난해 1월)→석방(지난해 7월)→재수감(올해 1월)→석방(9월)의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그런데 5일 열리는 보수단체 지원 관련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또 재수감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처벌받아 마땅하고,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는 조 전 장관보다 더 오래 수감된 이들도 있다. 하지만 반년여마다 운명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그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나는 조 전 장관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

어디 조윤선뿐이겠는가. 전 정권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인 일탈이나 불법행위 말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간여했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에게 관심 갖는 이는 드물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낸 MB는 어떤가. 한국 대통령사(史)에 이름을 새겼지만, 열성 지지층이 있는 박근혜와 달리 벌써 잊혀진 대통령이 되는 듯하다.

선(善)을 독점하는 사람도, 정부도 있을 수 없다. 자신들이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獨善)이다. 우리의 역대 정권은 대체로 전 정권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독선에 빠졌다가 차기 정권으로부터 부정당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문재인 정부마저 그런 역사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걱정스럽다.

　

박제균 논설실장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