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중국産 CCTV

중국산 폐쇄회로(CC)TV의 주요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NDAA)이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해 관심을 끌었다. 중국산 CCTV는 정보를 빼내는 ‘백도어’(보안 구멍)가 심어져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중국의 특정 회사 이름까지 적시했는데 CCTV와 그 핵심 부품인 IP카메라의 세계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하이크비전과 다화(다후아)가 포함됐다.

▷중국산 CCTV의 의심스러운 백도어가 실제 발각된 나라 중 한 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다. 2015년 KAIST 시스템보안연구실과 보안업체 NSHC는 중국에서 수입한 CCTV 2개에 숨겨진 백도어를 발견해 정부에 신고했다. 백도어는 암호화 기법까지 적용해 몰래 심어져 있었다. 이 백도어에는 중국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버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다고 한다.

▷국내 주요 기관에 얼마나 많은 중국산 CCTV가 설치돼 있는지 정부가 밝히지 않아 알 수는 없다. 올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과천청사가 하이크비전 CCTV의 최대 수주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과천청사에 설치된 328기의 약 50%에 해당하는 155기가 하이크비전 제품이다. 그중 정보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에는 59기 중 무려 86%인 51기가 하이크비전 제품이다.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도 하이크비전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전체에 현재 1억7600만 대 정도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그중 안면인식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AI) CCTV도 2000만 대나 된다. 중국이 CCTV를 통해 범죄 혐의자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민 전체를 감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수출한 CCTV를 통해 외국의 국가 기밀이나 산업 정보를 빼낸다면 그 역시 큰 문제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CCTV에 대해 미국처럼 주요 시설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함부로 펀치를 날리기 어렵겠지만 철저한 보안성 검사를 통해 중국도 꼼짝 못 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