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정책 이대로 가면 임기 말 국가채무 900조” 경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이대로 복지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임기 말인 2021년에는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54조 원이 더 늘어 9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2021년에 84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 정부 출범 뒤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수당 등 복지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어 수정치를 내놓은 것이다. 그나마 공무원 증원확대에 따른 채무 증가효과는 뺀 수치라고 한다.

예결특위 보고서는 경기를 다소 살리기 위해 재정의 단기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경기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고, 그 결과 복지 혜택도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요즘처럼 대외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주로 국공채 발행 형태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먼저 이 빚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후세대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올해 66세인 국민은 사망 전까지 받는 혜택이 내는 세금보다 평균 7868만 원 더 많다. 반면 현재 26세인 국민은 이전 세대가 떠넘긴 국가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거꾸로 세금이 혜택보다 2억9640만 원 더 많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이다. 현 세대 복지에 초점을 맞춰 후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긴다면 파렴치한 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