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드갈의 한국 블로그]‘인천 완득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벗드갈 몽골 출신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최근 30년 동안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었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마련됐다. 그렇다고 다문화가족 관련법이 일찍 제정된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법안은 이보다 빠른 2004년 생겼다. 정부가 다문화가족을 외면해서 관련 법안이 늦게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다문화인구의 증가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체류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200만 명)에 달하며 가족까지 고려하면 300만 명에 육박한다. 300만 명은 필자의 고향인 몽골의 인구(300만 명)와 맞먹는 규모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힘들 때 찾아가는 친정 같은 곳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도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 과(課) 단위의 부서가 2개 개설돼 있었지만 올해 하나로 축소됐다. 조직이 줄었다고 업무마저 줄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 답답했다. 지난해 여성부에는 다문화가족정책과와 다문화가족지원과가 다문화가족의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들의 업무가 다문화가족과로 통합됐다. 또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한국어 지원 사업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두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민간단체들이 한국어 사업을 운영한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와 관련된 정책을 덜 만들어도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도달한다면 정책 축소가 얼마든지 일어나도 좋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행정부서를 통합하고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는 다문화와 관련해 관련 부서가 과 단위가 아니라 상위 조직인 다문화가족국이나 다문화가족실로 커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관련 청소년과 아동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마저 들렸다. 지난달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원룸 화재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4세 아동이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또 인천에서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을 다문화가정의 자녀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국에 체류하는 다문화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회가 보호하는 안전망을 갖췄으면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서 일하며 생계가 어려워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도 많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할 때도 있으며 또래 친구와 사회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3D업종에서 일할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 묵묵히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처음에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러운 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올해 5월부터 내부 행사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8월부터는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버스에도 일회용 용기를 들고 타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사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관련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생각과는 무관하게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효율적이면서 현실적인 다문화 정책으로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다.

　

벗드갈 몽골 출신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