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40년의 개혁개방, 중국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변화

40년 中발전… ‘대국굴기’는 진행 중, 민주주의·외교 등 도전 직면
국제관계 지혜로운 청사진 필요… 中 내부 법치·민주 확산해야
‘美 우선’ 전략에 ‘아시아 단결’ 요구… 中, 대외적 협력 이끌어야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1978년 12월 18∼22일 중국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는 중국 역사상 획기적인 중요한 사건이었다. 덩샤오핑 등 공산당 지도부는 개혁개방을 결정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개혁개방은 중국을 변화시켰다.

중국의 40년 발전은 지역과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선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다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둘째, 개혁개방 40년은 중국의 굴기(崛起)를 낳았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구동력이다. 셋째, 중국의 굴기는 냉전이 끝난 뒤 세계 정치 체제에 새로운 견제 균형의 힘을 가져왔다. 200년간 세계 역사 과정에서 전례 없는 동서방 역량의 ‘재균형’이 출현했다. 아시아는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과 ‘대국굴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은 여전히 학습형, 성장형 대국이다. 정치 경제 사회 체제 변화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변화 중인 대국’이다. 오늘 중국의 기초 인프라, 고등교육과 과학연구, 제조업 규모와 능력, 과학기술 혁신 모두 생기발랄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 정치의 권위 체제, ‘전능형 정부’와 경제 영역의 ‘국진민퇴(國進民退)’ 모두 격화되고 있다. 원래 시장이 주도해야 하는 생산 자원의 경쟁과 분배, 중국 민중이 향유하는 법치, 자유와 민주의 수준에 다시 새로운 복잡성이 출현하고 심지어 후퇴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외교는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강조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며 공영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강조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 이미지의 ‘다면성’ 역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 조치는 종종 ‘돌돌핍인(宊宊逼人·기세가 등등해져 남에게 압력을 가하며 짓누르다)’이란 지적과 비판에 직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개시한 무역전쟁은 과학기술과 경제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문을 닫는 것’이다. 미국은 결국 중국이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핵심 제조업 등의 영역에서 미국의 파워에 접근하고 심지어 미국보다 앞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정확하거나 더욱 지혜롭게 중국과 세계 간의 관계를 다루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전화(轉化)와 진보가 더욱 필요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이제 40년이 흘렀다. 앞으로 20년간 중국이 개혁을 끝까지 진행하고, 국내 거버넌스를 법치, 자유, 민주로 더욱 변하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진정 매력이 충만한 국가가 될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 질서는 이미 하나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은 국제 질서의 안정과 진보에 필요한 미국 요소를 전례 없이 복잡하고 동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국면에 직면해 미래 국제 질서의 안정과 진보는 더욱더 세계 권력구조의 ‘재균형’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 주요 국가가 함께 국제 질서의 제도와 규칙, 절차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시아는 단결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시아는 당대 국제사무(事務)에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굴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 국가들이 단결하고 협력해야 세계 권력구조가 합리적이고 세력 균형이 있는 길로 나아간다. 이는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 있어야 할 새로운 활력과 방향이다.

베이징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국제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속 세계화를 추동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국내 거버넌스의 진보와 발전은 중국의 대국굴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보장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에 더욱 주목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 일체화를 형성하고 정치와 외교에서 더욱 협력하고 단결하는 아시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이 글로벌, 지역, 국가 거버넌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면 미래 국제 질서의 안정과 발전은 날이 갈수록 중국의 공헌과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