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과엔 책임져야 한다”던 조국, 특감반 비위 책임지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장을 교체하고 직원들을 모두 소속 부처로 복귀시킨 배경에 대해 어제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특감반을 지휘하는 자신의 책임이나 사과는 일절 없어 논란을 불렀다.

이번 일은 특감반원 전체가 한 번에 교체된 초유의 사건이다. 다수의 직원이 동시에 비위에 연루됐고,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근무 기강이 어떠했을지 쉽게 짐작이 간다.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주 업무인 민정수석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조 수석은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사건과 자신은 별 관계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비위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감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구설에 오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인사 검증 실패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7명이나 됐고, 그때마다 조 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런데도 조 수석은 청와대 비서라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달 25일에도 페이스북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정책은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의 부적절한 경찰 수사 개입을 확인한 상태였다고 한다. 조 수석은 자신의 책임부터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