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中 무역전쟁 휴전에 안심 말고 수출 다변화 속도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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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상대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1일 합의했다. 미국은 현재 10%인 2000억 달러어치 제품의 추가관세를 25%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유예 방침에 따라 중국은 대두 등 농산물 수입을 곧바로 재개하고 향후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진 이번 합의로 무역전쟁 확전은 피하게 됐다.

중국은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 미국은 소비재 가격 상승과 기업 실적 악화를 우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양국 정상이 무역갈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희소식이다. 특히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80%에 이른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양국 합의가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 조류가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 양국은 추가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90일로 못 박아 향후 지식재산권 등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무역전쟁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도 수출 경쟁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이 단순히 3750억 달러가 넘는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뿐 아니라 군사, 외교적으로도 급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2020년 재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블루칼라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언제 대중 관세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는 보호무역 경쟁은 사라져야 하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장기전 양상으로 돌입할 공산이 크다.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최근 동남아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유럽,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에도 통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시진핑#추가관세 부과 유예#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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