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해 넘기는 규제혁신안, 쏟아지는 기업 옥죄기法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련 부처, 여당 지도부까지 추진하던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올해도 무산됐다. 원격의료 관련 규제혁신 법안은 정부와 여당 지도부, 제1야당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여당 내부 일부 의원의 반발로 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빅 데이터 활용이 필수 요건이다. 문 대통령도 8월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 자리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개·망·신 3법 개정이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여당 의원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왜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지, 기업의 애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는 이미 나와 있다.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대한상의가 현 정부 들어 규제개혁 리스트를 제출한 것만도 39번이고 경총도 최근 12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집중투표제 등을 담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다.

규제를 타파하는 법안은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청와대와 당정이 총력을 기울였다면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우군인 일부 시민단체들의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를 핑계 삼아 개혁의 흉내만 낸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어제 임기를 시작한 홍 부총리는 이달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조정국장 시절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만들었다”며 “의료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혁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홍 부총리가 경제팀 컨트롤타워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경제 관련 규제만큼은 총대를 멘다는 각오로 국회를 설득하고 반대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