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각종 국제비교평가에서는 항상 상위 그룹을 유지했는데, 최근 들어 순위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최하위급 학생들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5년 수학·과학 학업성취도(TIMMS)에서는 2위에서 4위로 하락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는 4위에서 14위로, 201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는 종합 1위에서 7위로 밀렸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012년 2.6%에서 2016년 4.1%, 2017년 5.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주된 원인은 국가 교육정책의 실패에 있다. 정부는 학교 평준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교과 학습량을 20∼30%씩 감축해, 2015년 교육과정은 1999년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량이 50∼60%로 줄어들었다. 학교별 연간 수업시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적은 편에 속한다.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지적 호기심이 있는 학생들의 의욕을 꺾어 놓았다. 고교 3학년 2학기 초의 수시 선발 시작과 11월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이미 고교 3학년 2학기는 실종되고 말았다.
외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미국은 2015년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점수가 최근 10년 내 가장 낮게 나온 것에 충격을 받고,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학업성취도평가(NAEP)를 실시한다. 영국은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낙제한 학생들을 퇴학시키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하고 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오픈 과제로 100% 논술형 주관식으로 치러지는 바칼로레아(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합격률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고교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우수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면서 면학을 독려한다.
일본도 학생들의 학력이 심각하게 추락하자 여유교육을 포기하고 ‘되살아나라 일본’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전국 학력고사 실시, 토요수업 부활, 수업시수 확대, 숙제 부과, 정기고사를 부활시켰다.
당국은 교과 학습량의 6차 교육과정 이전 환원, 평균 수업시수 OECD 수준 증대, 정기고사 복원, 전국 학업성취도 전수 조사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기초학력이 심각하게 추락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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