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親노동정책 업고 몸집 키워 ‘귀족 노조’ 장벽 쌓는 민노총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역대 최대로 몸집을 키웠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은 71만1000명으로 한 해 동안 6만2000명이 늘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87만2000명으로 3만1000명이 늘어난 데 비하면 2배나 증가했다. 게다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 5만 명)과 정보기술(IT), 게임 업종 등에서 올해 설립된 노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8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노총이 가파르게 세(勢)를 불린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친(親)노동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괜히 노조공화국이란 말이 나왔겠는가. ‘정규직 시켜 주겠다’며 노조 가입을 유도하고 곳곳에서 조직적인 시위로 기업을 압박하는 등 일자리 브로커처럼 행세했다. 친노동정책으로 움츠린 기업들은 민노총이 노조원의 독점적인 채용을 강요해도 무력했다. 이렇게 확보한 노조원들은 다시 민노총의 자금줄이 됐다.

문제는 노조원이 급증해 제1노총을 노리는 데다 정부 정책마다 몽니를 부리는 민노총이 과연 전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느냐다. 이번 통계를 보면 민노총 소속 노조당 평균 노조원 수는 1862명으로 한노총(357명)의 5배가 넘는다. 민노총에 대기업이나 산별노조가 많다는 뜻이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노조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고액 연봉을 받는 정규직이 뭉친 ‘그들만의 리그’인데 민노총은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1987년 이후 국내 노동시장 제도와 보호 시스템이 대기업·정규직 영역으로 한정됐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귀족 노조’가 노조원의 이익만 극대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69.3%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정규직의 벽을 높게 쌓을 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외면해왔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보이콧하고 있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의 한정된 파이를 독식하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민노총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