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5월 최대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신규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새 인터넷은행은 2020년 상반기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당국의 발표에도 시장의 반응은 차분했다. 올해 9월 인터넷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34%까지 높여주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제3, 4의 인터넷은행 출현이 예고돼 왔기 때문이다.
시장의 관심은 누가 뛰어드느냐에 쏠려 있다. 네이버 인터파크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후보군에 올라 있다.
국내 인터넷은행 산업은 지난해 4월 케이뱅크,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싹트기 시작했다. 두 은행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9월 5조2000억 원에서 올해 9월 12조7000억 원으로 1년 새 2.4배로 증가했다. 고객도 445만 명에서 764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두 은행의 경영은 순탄치 않다. 지난해 카카오뱅크는 1045억 원, 케이뱅크는 838억 원의 적자를 냈다. 두 은행은 올해도 3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차례의 유상증자로 1조 원을 충당했다. 케이뱅크는 증자가 늦어져 한때 대출 영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국내 인터넷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에 의존하는 영업 행태가 기존 은행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중 하나였던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성과가 미진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인터넷은행이 두 곳뿐이라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새 인터넷은행이 나오면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의 흥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인터넷은행을 규제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했고 특례법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 규제를 완화한 특례법 외에는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 인터넷은행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만 중점을 둔 반면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여러 이(異)업종과 결합한 성공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은산분리 완화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만으로 인터넷은행의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필요하면 관련 규제를 더 풀어줄 수 있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당국이 진정으로 인터넷은행의 성공을 원한다면 은산분리 이후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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