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형 일자리, 勞가 약속 지켜야 지속가능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용섭 광주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 44시간, 초임 평균 3500만원 조건을 차량 35만대 생산할 때까지 유지한다는 조항에 합의가 전날 이뤄지면서 초유의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광주시가 1대 주주, 현대차가 2대 주주인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까지 광주 빛그린산단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 건립이 추진된다. 공장이 가동되면 직접 고용 1000명, 간접고용 1만 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는 그동안 근로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임금구조에다 거의 매년 파업을 벌이는 강성노조를 피해 1996년 아산공장 신설을 마지막으로 해외에 공장을 건설해왔다. 광주형 일자리가 주목받는 이유도 새로운 임금체계, 노사관계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의 관건은 원만한 노사관계다. 대략 5년 정도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미루자는 취지의 합의사항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합의일 뿐이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국내외 자동차 산업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국내 경차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초기 필요자금으로 7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내는 자금은 각각 590억원, 530억원뿐이다. 나머지 자기자본금 1680억 원과 운영자금 4200억원은 외부에서 유치해야하는데 주로 국책은행의 자금이 동원될 예정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광주형 일자리가 세금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특히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끌려 다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정 신뢰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새로운 상생모델로 수익까지 낼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