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 첫 달부터 고용참사, ‘한국형 리쇼어링’ 왜 못하나

1월 취업자 증가폭이 1만9000명에 그치면서 실업률이 4.5%로 2010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 1월(123만2000명) 이래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의 양대 축인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악화가 고용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부진이 심해지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17만 명 감소했고, 건설업도 29개월 만에 처음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작년 1월 취업자 증가는 33만4000명으로 작년 평균(9만7000명)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올 1월 고용상황이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여기다가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1월부터 시작돼 일자리를 구하려는 50, 60대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여러 가지 변수로 실업자는 늘었지만 상용직 근로자 수가 늘고 25∼29세 고용률은 높아져 고용의 질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용 근로자도 증가 폭이 줄었고,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상 고용의 질도 높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최악의 고용난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에 4개의 먹구름이 끼었다”고 경고했고, 수출마저 두 달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최저임금이 10.9%나 인상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수입이 더 줄면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했으나 공공분야만으로는 안 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은 저임금을 찾아 개발도상국으로 떠난 자국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과 외국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한국은 반대로 국내 기업들마저 해외로 나간다. 정부가 규제혁신에 시동을 걸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 굴기(굴起)를 견제하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모두 나서서 맞춤형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