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토드 스턴]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은 한국과 일본뿐

토드 스턴 전 美 국무부 기후변화특사

전 세계가 석탄화력, 천연가스 등 오염물질 다배출 에너지원에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원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에 기회다. 그러나 한국은 석탄화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그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세계 9위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7위다.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신설 석탄화력을 건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기오염 배출기준이 한국 내 발전소보다 몇 배 또는 수십 배 느슨한 해외의 석탄화력 건설도 지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석탄화력을 아직도 건설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다른 OECD 회원국의 석탄 사용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석탄화력들은 폐쇄되고 있다. 실제 벨기에는 2016년 석탄화력발전을 종료하였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 종료 시점을 밝혔다. 석탄화력을 지원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에너지원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미국에서도 석탄화력은 퇴출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해외 석탄화력에 수십억 달러의 수출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두산중공업이 건설하는 수조 원의 2000메가와트(MW) 규모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발전사업에 연내 금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같은 행위의 상당수는 해외 석탄화력 수출신용 제공 관련 OECD 합의에 위반된다.

한국은 석탄화력을 건설해 이익을 취하는 소수의 기업을 보조하기 위해 매일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 한국 내 석탄화력 발생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11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등 막대한 외부 효과도 나타난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력부문 종사자들과 규제자들은 새로운 청정에너지원과의 가격 및 기술 경쟁으로부터 석탄화력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은 세계가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고 청정에너지 등에 투자함으로써 석탄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한국은 GCF의 이사국이 될 예정이기도 하다. GCF 이행 기구인 KDB산업은행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GCF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석탄을 조달하는 행위는 위선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중국 일본이 국내외 석탄화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파리기후협약 이행에 역행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내외 석탄화력 자금 제공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한국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기여에 합당한 행동이 될 것이다.

　

토드 스턴 전 美 국무부 기후변화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