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한우신]집값과 출산율… 정부는 모르는 고차방정식

한우신 사회부 기자

엊그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합계출산율에 관한 기사를 썼다. 출산율 1위는 성동구였다. 비결을 알아봤더니 우수한 공공보육 환경과 함께 부동산 시장 호황이 있었다. 2010년대 들어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행당동 옥수동에 신축 아파트가 잇달아 지어졌다. 이후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며 성동구는 집값 상승에서 강남 3구 뺨치는 이른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새로 지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젊은 부부를 유인할 매력적인 상황이 됐다. 실제 출산 적령기인 30대 부부가 성동구로 대거 유입되면서 보육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졌다. 성동구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응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집값이 비싸지는데 왜 젊은 부부가 몰려들어 아기를 낳느냐는 것이다. 비싼 아파트가 젊은 부부에게 고통인 건 가격이 상승한 이후 상황이다.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또는 상승 초기에 집을 샀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2013년 결혼하면서 성동구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A 씨는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현재 5억 원 정도 자산이 불었다. A 씨는 “갚아야 할 대출금이 아직 남아 있고 집을 팔지 않으면 실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 자산 규모가 커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이후 자녀 둘을 낳았다”고 말했다.

성동구뿐만 아니다. 2014년 마포구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싸게 샀던 30대 B 씨는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을 벌고 자산이 2배로 늘어나니 좋긴 좋더라”라고 했다. 그 역시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른 뒤 아이 둘을 낳았다. 자산 증대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심리까지 고려해 출산정책을 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을 택하기 마련이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것이다. 기초단체가 주는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의 전체 자치구 가운데 14개 구가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준다. 하지만 성동구를 비롯해 출산율 1∼3위인 자치구는 첫째 아이 장려금을 주지 않는다.

첫째 아이 장려금을 주는 일부 자치구에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알면서 왜 묻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효과도 없는데 장려금을 주는 까닭은 ‘옆 동네에서 주니까 우리도 달라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뭐라도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다.

집값 상승이 애를 낳도록 부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추길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일 터다. 출산율 제고 정책도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에 약 10년간 매년 세금 10조 원을 쓰고도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더 절실하다.

　

한우신 사회부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