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범국가적으로 과학적 근거 축적과 외교전 나서야

국회는 어제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게 하는 등 8개 법안이 처리됐다. 앞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손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세먼지 해결이 여야나 정파 구분 없는 범국가적 사안이고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간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정부는 미온적이었고 중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며 오불관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물론 국내에서도 노후 경유차나 화석연료의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게 사실이다.

국가 간 공해 문제는 꾸준한 데이터 수집과 국제 여론전을 병행해야 한다. 영국 독일의 공업지대에서 날아온 오염물질로 산성비 피해를 입은 스웨덴은 1979년 11월 31개국이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기까지 10여 년간 끈질기게 국제 여론전을 벌였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오는 연무에 대해 2014년 ‘초(超)국경 미세먼지법’을 제정한 뒤 2015년 유엔 지속개발정상회의 의제로 채택시켜 해결해냈다.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과학적 입증을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항공기와 위성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규슈지역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본 일본이나 미세먼지 탓에 관광산업이 흔들리는 태국 등 다른 피해국들과 공동대응도 추진할 만하다. 며칠 바람 불어 먼지가 사라지면 후순위로 밀리는 즉흥적 대증적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 종합적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맑은 하늘, 숨 쉴 권리를 되찾는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