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강보험 적자 청구서 내밀기 전에 새는 곳간부터 막아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출이 수입을 1778억 원 앞질렀다. 건강보험 적립금(20조5955억 원)이 쌓여 있어 아직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문재인 케어’ 재정 부담이 늘어나 2026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

2025년 하반기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대비해 누구나 의료비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지출이 너무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이다. 2015년 22조2000억 원이었던 노인 의료비가 내년이면 35조6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91조3000억 원이 된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 재정 상황에 맞춰 조정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건보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건보료 인상률을 10년간 평균(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며 건보료 인상을 기정사실로 예고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보강해야 한다. 쓸데없이 새는 곳부터 막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로 인한 적자 규모는 지난해 2000억 원을 넘어섰고 최근 5년간을 합치면 7348억 원에 달한다. 7월부터 외국인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자격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건보제도를 악용하는 ‘얌체’ 외국인이 많다. 불법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170곳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이 6490억 원이다. 부당이득 환수율은 5∼6%에 그친다.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곳간부터 단단히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