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8 개각 참사’ 조현옥-조국 책임 물어 경질하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제1야당이 장관 후보자 전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청문보고서가 모두 거부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청와대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장관 후보자들을 청문회에 내보낸 책임자는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인사 라인은 후보자 추천을 하고, 민정 라인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면서 옥석을 가린다. 청와대는 인사-민정 라인의 다단계 검증 과정을 통해 사전에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다 살펴봤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걸러낸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인선 배경을 궁금해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 발언은 김 후보자가 쓴 책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만 대강 훑어봐도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의 이런 점검도 안 했다면 직무태만일 것이고, 만약 확인했는데도 문제없다고 넘어갔다면 민심불감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인사·검증 부실로 중도 낙마한 장차관 후보자가 6명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도 벌써 8명이다. 이 같은 인사·검증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조 수석은 책임을 지지 않고 청와대 원년 멤버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실 검증뿐만 아니라 친문과 진보진영 중심의 코드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 라인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조국 수석은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 출연이나 페이스북 활동은 하면서도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선 왜 침묵만 지키는지 모를 일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온갖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청와대에선 낙마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만 나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에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고 말했으니 이 정도 분란이야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의혹으로 5일 만에 낙마하자 인사 참사 책임을 물어 박정규 민정, 정찬용 인사수석이 경질된 적이 있었다. 버티기가 능사가 아니다. 문제 있는 후보자 교체와 함께 조-조 수석 책임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