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할 수 없는 인구절벽… 노인기준 등 사회시스템 바꿔 대비하자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의 총인구가 줄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오면서 연착륙을 위한 준비가 시급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이면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고, 2067년엔 고령자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아진다.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고용과 재정 복지 등 다방면에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 저출산·인구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선 사회·경제적으로 고령자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고 건강한 노인이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65세 이상이라도 충분히 ‘생산가능인구’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연금수급 연령도 조정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법원이 지난달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 정년 연장 논의의 물꼬를 튼 바 있다.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과 함께 노인 기준 상향 및 정년 연장, 연금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이 이뤄진다면 세수를 늘리고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사회안전망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면서도 보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부담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의 개편은 면밀한 준비와 꾸준한 대국민 설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선진 각국이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 영입을 통해 인구감소 우려를 해결해온 사례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대책본부를 만들어 6월 말까지 1차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한다. 저출산·인구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청년들의 주거, 육아, 교육 등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리모델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