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패와 유착의 온상 경찰협력단체, 발전적으로 해체하라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커지면서 연결고리가 된 경찰 협력단체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 통신망에서 확산되고 있다. 경찰 통신망에 현직 경찰이 “버닝썬 사태를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경찰 협력단체”라는 글을 올렸고, 일선 경찰들은 “교통단속하면 먼저 내미는 것이 신분증이 아니라 협력단체회원증”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과 경찰 협력단체의 은밀한 뒷거래 의혹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일종의 경찰 자문기구인 경찰 협력단체는 지역 사회에서 민관(民官) 협력 모델로 만들어졌다. 1999년 행정발전위원회로 출발해 10년 만에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로 명칭이 바뀌었고 일부 지역에선 생활안전협의회, 보안협력위원회 등의 간판을 달고 있다. 하지만 지역 치안과제 발굴이라는 명분은 허울뿐이고 대부분 경찰과 지역 유지 등 토호세력의 사교 모임으로 변질돼 경찰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버닝썬 모기업 이사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촉발됐지만 사실 경찰 협력단체를 둘러싼 추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 부천의 한 경찰서장은 2010∼2011년 지역의 경발위원에게 식사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품위손상 사유로 보직 해임됐다. 2013년 광주에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가 된 적이 있던 경발위원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경찰은 그를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다. 경찰이 협력단체 대표를 지낸 사람의 청탁을 받고 상대방에게 표적 음주단속을 해 견책처분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생활적폐’가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경찰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역의 토호들이 버젓이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것은 경찰의 든든한 뒷배를 믿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버닝썬 유착 의혹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패와 유착의 온상처럼 여겨진 경찰 협력단체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즉각 전면 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