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채무 55%가 연금충당금… 다음 세대에 짐 떠넘길 건가

어제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한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국가부채가 1년 만에 1682조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6조9000억 원(8.2%)이나 늘어난 것으로 어느 정도 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늘어난 빚 가운데 공무원 군인연금으로 국가가 지급해야 할 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94조1000억 원 늘어나 전체 나랏빚의 55.8%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을 미적거리만 할 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더 뽑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 앞으로 국가부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에 500조 원이 넘는 슈퍼팽창 예산을 예고했다. 올해도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추경을 편성해 나랏돈을 더 풀려고 하고 있다. 재정 중독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고, 걷은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재정이란 방파제가 없으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처럼 예상치 못한 큰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이에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부채 증가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위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도 한국에 적극적 재정을 권고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재정 건전성 지표의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이든 국가든 살림살이의 기본은 수입 내 지출이다. 상황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빚을 늘리거나 살림 규모를 키우려고 할 때도 다시 사정이 좋아지면 빚을 줄이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 한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기재정 목표를 재점검하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