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하무인 민노총, 설설기는 경찰

국회 앞 불법·폭력 시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또 거부했다. 이들은 3일 국회 담장을 부수고 난입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차 소환에 불응했고, 19일로 예정된 2차 소환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민노총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민노총에 법과 공권력은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하는 존재가 된 지 이미 오래다. 국회 난입 후 석방된 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서를 배경으로 승리의 ‘V’를 표시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과도한 시위를 벌이는 민노총 간부의 이름을 부른 경찰 간부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실명을 공개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난입 당시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소환 조사하고 주동자는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경찰의 행보는 엄정 대처와는 거리가 멀다.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한 김 위원장 등 민노총 조합원들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당일 저녁 모두 석방했다. 이후 민노총이 “이미 충분히 조사받았다”며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도 안 하고 있다.

민노총은 다수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 촛불시위를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인 양 정부에 ‘촛불청구서’를 내밀어 왔다. 정부는 민노총이 불법을 자행할 때마다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말뿐, 실제 집행된 적은 없다. 오히려 민노총을 자극하지 않는 데 더 신경을 쓰니 이들이 법과 질서를 우습게 아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경찰은 공권력 집행을 포기한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북 김천시장실 무단 점거 때는 3주가 지나도록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않아 급기야 김충섭 김천시장이 수사 촉구를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달 후인 11월에는 충남의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회사 간부를 집단 폭행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폭행이 벌어지던 40여 분간 수수방관했다. 폭력 행사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민노총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 민노총이 국회 난입 보름도 안 돼 또다시 부산시청에 난입한 것도 공권력을 얕봐서 아니겠는가. 경찰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정권과 ‘실세집단’의 눈치만 살피는 행태는 과거에도 흔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