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푸틴까지 끼어든 북핵 줄다리기, 제재 또다른 구멍 생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집권 후 첫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한반도 정세를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북 영향력에서 중국에 밀린다고 생각해온 푸틴도 “조선반도 문제의 해결법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푸틴은 또 북한의 체제보장과 6자회담 체제 가동을 주장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 뒷배를 보아달라고 요청했고, 러시아가 6자회담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전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어제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따라 연말까지 모두 돌아가야 하는 1만여 명의 러시아 체류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푸틴은 “양자 관계에서 경제통상 및 인적교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제재를 피할 뒷구멍을 열어 줄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방러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고 했고 푸틴은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 김정은은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자력갱생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중 -러를 등에 업고 미국과 장기전 태세로 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나 홀로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등 ‘북한 바라기’만 하고 있다. 미국과는 엇박자를 내고 일본과는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간다. 남북관계에 조급증을 낼 것이 아니라 미일과의 공조 체제를 공고히 재정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