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큼 다가온 미래차 시대, 규제 풀어 ‘고용 참사’ 막아야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국내 자동차업체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성 노조라고 비판받아 온 현대자동차 노조마저 자발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미래차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미래차 시대가 가져올 변화가 자동차업계에만 한정된 게 아닌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위기대응 컨트롤타워를 맡기로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자동차업계는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하는 2025년경 제조업 전체 일자리의 12%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 전반에 ‘고용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조립 인력은 물론이고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의 일자리도 크게 줄어든다. 엔진·변속기 부문에서는 아예 일감이 사라진다. GM과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생산 현장의 인력 재교육과 재배치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미래차의 중요한 흐름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정부가 과감히 규제를 풀어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시험장 하나 못 갖춘 사이에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상용화됐다. 일본도 자율주행 실험용 대규모 노선을 운영 중이다. 이런 차이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우리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설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차를 소유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 불러서 타는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흐름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는 우버와 리프트 등 새로운 서비스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투자를 가로막는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각종 규제를 풀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이들에게 재취업 기회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자동차산업이 ‘골든타임’을 거쳐 살아남을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