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의 이런 영어 저런 미국]“미투 가해자에게도 적법절차 권리가 있다”

로널드 설리번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의 하비 와인스틴 변호를 반대하는 학생들이 기숙사 카페테리아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 크림슨’ 웹사이트

정미경 국제부 전문기자 前 워싱턴 특파원

최근 미국 사학 명문 하버드대가 시끌시끌합니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했던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을 변호하겠다고 로널드 설리번 법대 교수가 나섰기 때문인데요. 하버드대 학생들은 반대 시위에 돌입했고, 대학 당국은 그를 ‘패컬티 딘’ 자리에서 해고했습니다. ‘패컬티 딘’은 일종의 ‘기숙사 사감’을 말합니다. 설리번 교수는 윈드롭 기숙사를 총괄하는 ‘하우스 마스터’였습니다. 미국에서 기숙사 사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Harvard ditched Dean Sullivan, so it ditched US values of due process.”

법률영어 어렵죠. 그래도 몇 번 들어본 것을 꼽으라면 ‘presumed Innocent(무죄추정)’ ‘double jeopardy protection(이중처벌 금지)’과 함께 ‘due process’가 있을 것입니다. ‘due process’는 ‘적법절차’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와인스틴이라도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설리번 교수를 버린 것은, 미국의 핵심 가치인 적법절차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설리번 교수의 동료 법조인들의 주장입니다.

△“Let me be clear, the point about Weinstein deserving due process is a straw man argument.”

하버드 학생들은 반박합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는데, 와인스틴이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허수아비 논쟁이야.” 자신들은 “와인스틴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허수아비 논쟁’은 유명한 논증법인 ‘허수아비 공격(때리기) 오류’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해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환상을 공격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은 “교수가 와인스틴 변호에 시간을 쏟으면 ‘사감’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핵심 주장이라고 합니다.

△A group of students asked whether I would charter a bus for them to come down and watch the trial.

설리번 교수는 시사 잡지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와인스틴 변호를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가서 재판을 보고 싶으니 버스를 대절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미경 국제부 전문기자 前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