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기업 신용등급 악화 위기… 더는 정치가 부담 주지 말아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높아진 신용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이 실적 악화 등으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2.4%에서 2.0%로 낮춰 전망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 3월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 피치는 지난달에 2.0%로 각각 낮춰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가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어제 열린 세미나에서 S&P는 “한일 관계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투자 여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악재를 추가했다. 정부는 당초 우리 경제가 1분기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으니 2분기에 반전해 하반기부터는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대체로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경고와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함께 이뤄진다. 악화된 영업 환경과 규제 리스크 등 여러 요인으로 한국 기업들의 신용 악화 부담이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러 신용평가회사와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교역량 전체가 축소되고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여기에 지속되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주력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덕분이다.

대외적 악재들을 딛고 한국 경제가 다시 반등하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경제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갖가지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는 행정규제와 입법조치들을 이대로 유지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보다 현금복지에 나랏돈을 펑펑 써서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동반 추락하는 사이클로 접어들어서는 안 된다. 외부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를 내부 체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