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또 “분담금 올려라” 압박… 동맹가치 높여야 협상력 커진다

23, 24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공식 요구했다고 한다. 볼턴 보좌관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10차 협상 때보다 더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미는 3월 8일 전년보다 8.2% 오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만큼 조만간 개시될 11차 협상을 앞두고 볼턴 보좌관이 직접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그 규모는 미군 주둔비용 100% 부담에 추가비용 50%까지 부과하는 수준인데 ‘비용+50’ 공식으로 불린다. 이 터무니없는 공식은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동맹 관계도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미동맹은 한쪽이 다른 쪽에 시혜를 베풀기만 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에서 출발해 외교·안보 동맹을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중-러의 독도 영공 침범 등 북-중-러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우리 협상단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상호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동북아 안보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정책은 좌표를 잃은 듯한 모습이다. 군 당국은 다음 달 초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동맹 19-2’에 대해 북한이 트집을 잡자 ‘동맹’ 명칭 변경을 검토했다가 연합훈련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을 받자 아무런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대놓고 남한을 흔들어 한미동맹 갈라치기에 나선 북한 눈치만 살피면서 어떻게 미국에 한미동맹의 가치를 공유하자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말로만 동맹은 있을 수 없다. 동맹 파트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동맹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