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개 돌린 韓日외교, 백색국가 배제로 금단의 선 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어제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만났지만 양국 간 간극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강 장관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고노 외상으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강 장관은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일본은 오늘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 2탄(백색국가 제외)을 진행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고, 세계 유수의 언론매체들도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아베 정부는 오불관언의 태도다.

물론 미국이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아베 정부가 무작정 강경책 수위를 높여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라는 선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가 당분간 더 대립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오늘 오후 열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일 외교장관의 3자 회동은 갈등을 봉합하고 외교의 힘으로 협상을 이어갈 작은 실마리라도 찾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이뤄지면 21일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은 1100여 개 품목 수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양국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 강제징용 배상이나 수출 규제를 둘러싼 마찰은 외교장관들이 재량권을 갖고 해결책을 찾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두 나라 최고지도자가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모두 신뢰를 훼손시키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 해결 자세를 끈기 있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작금의 동북아 안보 정세는 한미일 3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한일이 극한의 소모전을 계속한다면 두 나라 모두 내상을 입을 것이며 그 경우 과연 어느 나라가 뒤에서 웃을지도 고심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