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작권 검증 첫 韓美훈련… ‘전환 조건’ 엄정 평가해야

한미 군 당국은 어제부터 올해 하반기 연합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사전 준비훈련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내주 본 연습에 들어가 20일까지 실시한다. 훈련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으나 북한이 반발하자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능력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이번 연합훈련은 그 명칭도 확정하지 못한 채 준비훈련이 시작됐다. 군 당국은 CMST는 예비 단계인 만큼 내주 본 연습 전에는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명칭과 세부 내용은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 방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번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달리 지휘소 안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휘소연습(CPX)이다. 그 내용도 반격 작전을 뺀 방어 위주로 대폭 축소됐다. 그런데도 북한은 지난달부터 연합훈련 실시를 비난하며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로 대남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달래기 위해 명칭까지 변경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번 훈련에선 전작권 전환의 첫 시험대인 IOC 검증이 이뤄진다. 우리 군의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미래 연합사령부 체계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후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지만 이번에 전작권 전환의 첫 평가 작업을 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그 시기를 놓고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했다. 한국군의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주변 안보환경 등 3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 시기도 결정될 수 있다. 현 정부가 시기는 못 박지 않은 채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핵 위협의 해결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설 대응능력까지 포함해 조건을 갖췄는지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