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공동의 미래 위해 韓-日에 전념해야”[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2017년 7월 6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 총영사관에서 정상 만찬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부르크=사진공동취재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고 묻지 마라.”

최근 아시아 전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중국이 자국의 목소리를 점점 강하게 내면서 미국의 전례 없는 반발을 사고 있다. 강대국의 라이벌 구도는 지역 리더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무역 1순위 파트너가 누구인지, 지역 안보를 지배적으로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피하려 한다.

미국도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라고 요구받으면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워싱턴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linchpin)’, 일본을 ‘주춧돌(cornerstone)’로 부른다.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 다툰다면 외교정책 목표는 물론 한미일 세 나라의 이익도 큰 손실을 입는다.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국가인 세 나라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 안보 상호의존성은 훨씬 더 높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국의 요청에 아시아 동맹국들이 곤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의 자유낙하(freefall)를 막아 달라고 요청해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함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중국의 강압에 맞서라는 요구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기꺼이 부담을 나눌 동맹국의 협력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 및 항행 자유에 대한 자위권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불편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도울 건 도와야 한다. 도울 수 없다면 경청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미국은 핵심 동맹국을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노에는 오랜 역사가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악감정을 초래했다. 일본은 12월 군사적 충돌 영상(초계기 동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일본은 반도체와 패널 디스플레이에 중요한 화학 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결정했다. 한국은 일본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보복식 무역전쟁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는 세 나라의 국가 이익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인근의 군사 훈련은 이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에 따르면 한일 관계에서 부정적인 대응-맞대응 사이클은 우리 동맹을 ‘5보 후퇴’시켰다.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수정주의에 대항하고 전후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안보적 함의는 심오하다.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한 3국 협력이 필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하기 위한 다른 길들을 생각해 보라.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하려면 세 민주주의 국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음을 알고 있다. 비핵화 조치 없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실험적 외교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맞거래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세 동맹국의 자원과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그 거래에는 영변 핵시설과 핵분열 물질 생산, 핵무기 조립, 미사일 실험 시설 1개나 2개, 혹은 더 많은 곳을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폐기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 보장뿐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보다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잠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선택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직면한 선택은 그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냐, 혹은 각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후 질서 파괴를 가속화하느냐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다시 한국과 일본에 전념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