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정치에 갈팡질팡하는 ‘안보 시행착오’[국방 이야기/윤상호]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를 하고 있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동아일보DB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안보에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

정치권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으레 인용되는 구절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가 직결된 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이나 이념 대결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경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방 안보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원칙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돌이켜보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다. 정권의 이념적 코드와 정략적 잣대에 따라 중차대한 안보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대표적 사례다.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한미 연합 대북 방어시스템의 핵심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유사시에 한미연합군의 전쟁수행 능력이 0.001%라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 이념과 정략 차원이 아닌 군사적 효용성을 철저히 따져가며 돌다리도 두들겨보듯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게 당연지사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을 ‘군사주권’ 문제로 규정하면서 시작부터 어그러졌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해야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自主)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이념적 구호가 관련 정책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안보 국익과 군사적 실리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다.

그 결과 전작권 환수의 찬반 여부가 친미와 반미,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가 되면서 극심한 국론분열이 빚어졌고, 동맹 외교의 파열음도 커졌다. 이후로도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번복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국방 안보태세에 적잖은 시행착오를 빚고 있다.

두 달 뒤 수명을 다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 결정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정부는 강변한다. 하지만 ‘반일’, ‘극일’이라는 민족주의 정서와 정치적 명분에 치우쳐 안보 실기(失機)를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정부 내 강경 자주파가 주도한 이념적 산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했지만 한미동맹에 금이 가거나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누차 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파기 결정 이후 미국의 공개적 불만 표출과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이 공방처럼 이어지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달 초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전격 촉구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되면서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에 미칠 후유증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기존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일 안보협력이 깨져도 한미동맹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는 격이다. 한일·한미일 대북 안보 공조는 따로 떼어내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전역에 포진한 7곳의 유엔사령부 후방기지가 그 살아있는 증거다. 주일미군 기지를 겸한 이들 기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한민국 방어다. 기지에 배치된 핵추진 항모와 F-22 스텔스전투기, 해병대 등 미 증원전력은 유사시 한국에 즉각 투입된다. 과거 한일 군사공조를 폄훼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들 기지를 둘러보고, 생각이 확 바뀌었다는 얘기를 필자에게 전한 기억이 생생하다.

주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북핵 위협과도 씨름해야 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한미일 안보 공조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념과 감성적 명분에 사로잡혀 그 토대를 허무는 우를 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맹과 국익을 서로 대척점에 두거나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정부 일각의 인식도 위험천만하기는 마찬가지다.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철통(iron-clad) 같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안보적 실리’를 최대한 챙기는 것이 국익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유일한 선택지다. 이념대결과 정쟁으로 점철된 ‘안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휘몰아치는 안보 격랑이 너무도 거세고 엄혹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