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수사 때리는 범여권 인사들의 궤변과 억지

동아일보 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친문 인사들의 ‘조국 구하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오로지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 비판에만 초점을 맞춰 엄연히 확인된 사실을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상식까지 뒤흔드는 말과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 이사장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한 발언은 대표적 궤변이다. 범죄 피의자의 PC 반출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용이라는 해괴한 논리다. 압수수색 시 포렌식 전문가들이 변호사 입회하에 컴퓨터 저장 정보를 복제하는 것으로 증거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에선 상식으로 통한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까지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유튜브 방송을 재미있게 하려는 레토릭”이라고 비껴나가거나 “우리 당과는 관련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이번 주말 서초동에는 10만 개 촛불이 켜진다. 검찰은 깊이 자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해 항의 시위가 벌어질 거라고 경고한 것이다.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법과 제도를 벗어난 물리력으로 윤석열 검찰을 겁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누가 봐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부적절한 행태다. 야당의 조 장관 비판은 정쟁이라고 폄훼하면서 검찰 압박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소셜미디어에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총과 탱크를 들이민 것과 다른가.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를 군사 쿠데타에 비유하는 기막힌 억지가 놀랍다. 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에 오락가락한 정의당 대응에 실망해 탈당계를 내자 “돈과 권력을 주면 개자당(자유한국당을 비하한 표현)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아니면 말고’식으로 때리는 정치 선동일 뿐이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개혁의 주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민심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외압 시비를 낳았다. 이러니 국민권익위원회도 “법무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조 장관이 버틸수록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역설이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