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심전환대출 신청 70조… 시장 개입 후유증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어제 마감됐다.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가 수시로 마비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공급 규모는 20조 원인데 신청은 그 3∼4배인 70조 원 안팎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상품을 기획한 금융위원회의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은 줄어드는데 영세 자영업자와 가계의 대출은 6월 말 1893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부실화 가능성이 있어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 정부는 2015년 처음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을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배제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책의 형평성과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연소득 8500만 원 가구를 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불만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가진 사람은 정부가 도와주고 무주택자나 전세금 대출자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가고 은행들은 대신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받는 구조다.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개인 대출자들에게 금리 특혜를 주는 대신, 금융회사들은 이자수익이 줄고 공기업도 부채가 늘게 된다. 정부는 2015년 특판이 끝이라고 했지만 4년 만에 다시 내놨다. 앞으로도 변동금리나 고금리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언젠가 정부가 또 장기 저금리로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오히려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졌을 때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나 해야지 수시로 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은 경제 전체의 인프라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산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