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재고해야[내 생각은/유승훈]

농민들은 언제쯤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돌아올 부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와 농업 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농업 부문 타격으로 이어진다. 관세로 우리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거나 보조금으로 농산물 가격을 지탱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농업을 보호하는 일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일이고,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단순히 수익성과 경제성으로 농업을 판단해선 안 된다. 농업의 위기는 국민의 위기다.

유승훈 농협구례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