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근시안-업자의 탐욕이 쌓은 쓰레기山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쌓인 이른바 ‘쓰레기산’이 전국 곳곳에 늘어나고 있다.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월부터 6개월간 전국의 무단투기 폐기물 31만 t 가운데 17만 t을 처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2만 t의 무단 폐기물 더미가 새로 쌓였다. 예산 490억 원을 투입했지만 무단 폐기물은 고작 5만 t가량만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산은 전국 곳곳에서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산이 몇 년째 방치되는 일도 적지 않다. 예산을 들여 쓰레기를 치워도 다른 곳에 새로운 산이 생겨나니, 그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남의 땅이나 공용지에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나는 업자들의 탐욕과 비양심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구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과 비싼 처리비용도 문제다. 배경에는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대신 관련 규제만 강화한 정부의 근시안이 있다.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2%씩 늘고 있지만 매립장과 소각장은 포화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해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매립하면 t당 1만∼3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폐비닐을 재활용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도 규제가 강화돼 24곳 중 8곳만 운영되는 등 그 처리량이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동남아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갈 곳 잃은 폐기물이 늘면서 처리비용은 3년 전보다 매립 200%, 소각 150% 이상 올랐다.

불법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t당 28만 원에 이르는 쓰레기 소각 비용도 합리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산업구조로 사회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