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회용품 사용 억제, 꼭 가야 할 방향이지만 경직되진 않게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어제 발표했다. 일상생활에 직결된 사안이 많다. 우선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식당 장례식장 등에서 플라스틱컵, 종이컵, 빨대 등 1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는 빵집과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다. 이 업종들에서는 2024년부터 모든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2030년까지는 전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1회용품 사용량은 지난해 451억 개에서 2022년 263억 개, 2030년에는 171억 개 수준으로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취지가 좋다고 해서 쉽게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예상되는 각종 피해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미리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미 자리 잡은 생활패턴을 일거에 바꿀 요량으로 관련 제조기업과 유통업체를 죄인 취급하듯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패턴의 변화와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이 융합해 음식배달업과 택배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1회용품을 일괄 금지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또 비닐봉투 사용은 줄여야겠지만 모든 국민이 늘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경을 보호한다고 괜히 비닐제품 공장들만 문 닫게 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1회용품 규제도 사회 문화 경제 생활패턴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1회용품 신고포상제를 도입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반발만 불러일으켰던 과거 경험도 되돌아봐야 한다. 생활형 환경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국민의 호응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