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첩보 건넨 백원우 철저히 수사하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의 핵심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 드러났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해 경찰에 전달한 김 당시 시장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에서 접수해 공무원 비위를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겨줬음을 시인했다. 다만 첩보가 접수되면 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이며 그 첩보가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보고서를 우연찮게 특감반 사무실 프린터에서 목격한 뒤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건네줬다”며 “이 반장이 화들짝 놀라 보고서를 빼앗듯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청와대가 단순히 첩보를 전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하명(下命)했다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김 전 시장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결한 송철호 현 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둘 다 핵심 친문(親文) 인사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 지역 인권변호사로 만나 30년 이상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백 전 비서관은 전대협 간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첩보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김 전 시장이 뒤로 밀려나면서 송 현 시장이 당선된 것이라면 정치공작에 해당한다. 김 전 시장 측은 낙선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 전 비서관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면 자가발전한 첩보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엄중히 봐야 할 사안이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감반이 감찰한 내용을 왜 그가 통보했는지 이유도 석연치 않다. 감찰 내용을 어떻게 전달했기에 유 씨가 징계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해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등 승승장구했는지도 의문이다.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