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밋빛 2020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 없이 경제활력 늘겠나

정부가 어제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수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전망치는 올해(2.0% 안팎 예상)보다 높은 2.4%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의 예상치 2.2∼2.3%를 웃돌았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1%대 성장하리라는 국내외 기관들도 많으니 정부만 나 홀로 장밋빛 전망을 한 셈이다. 정부는 정책 노력 의지를 담은 전망치라고 밝혔으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 100조 원의 투자를 발굴해 침체한 경기를 반등시키고 갈수록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정작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구호에 그쳤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으로 길을 열어주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획기적인 혁신 방안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직원 수를 늘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 2년간 한시적인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파격적인 규제개혁으로 연결시키고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사회적 갈등을 풀어낼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넉 달 연속 취업자 수가 작년 동기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유독 40대만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률도 떨어졌다. 사회와 가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40대의 실업은 다른 계층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40대를 채용한 사업주에 월 60만 원을 주는 단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민간의 경제 활력과 제조업이 살아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민간 기업인들까지 초청해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경제 활력을 위해 그만큼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기가 반등하려면 재정 확대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 정부는 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꺼리는지 살펴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