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현금복지 과연 옳은가[내 생각은/송인선]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가 커지며 빈곤층, 차상위 계층이 늘고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당장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지방선거가 휩쓸고 갈 때마다 현금성 복지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임산부에게 과일 값을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으로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준다. 아동 보육비, 양육수당까지 지원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세대이니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현금성 무상복지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병사 월급이 120% 이상 인상됐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 면접 수당 지원,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월세 지원, 구직활동비 지원 등 가지각색 정책과 공약이 난무한다. 현금성 복지 공약을 하는 정치인들은 투표로 심판해 퇴출시켰으면 한다.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